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

[회신일자  2003.05.12  ,  회제41301-585] 

​질의내용

설계도면 및 내역서등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잉여토사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 

회신내용 

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누락.오류가 있는 경우 및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"공사계약일반조건"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,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의 오류등의 사유로 추가시공물량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 것임.